| 번호 | 17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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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15.07.10 |
| 제목 | 입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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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해당 가설구조물은 실제 시공 현장여건 전체를 설계단계에서 반영, 모사한 검토가 불가합니다. 설계가 완료된 후에 착공시 변화무쌍한 시공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를 계속 수정 및 보완해야하는 일이 발생하며 이는 공사가 완료되는 수년동안 지속될것이 분명합니다. 효용성, 적합성, 합리성이 모두 결여된 현실과 전혀 맞지않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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