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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4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하므로 현실과 맞이 않는 법입니다.
법 제정후 반드시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