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60
권**
2015.07.14
정당한 댓가와 공정한 책임전제로 입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설계사에게 모든책임을 떠넘기는 악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댓가와 공정한 책임을 전제로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