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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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문** |
등록일자 | 2015.07.14 |
| 제목 | 입법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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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검증되지 않은 기술자와 법인이 설계하는 현행법에서 가설구조불의 설계를 용역업으로 넘긴다해도 안전이 좋아질리 만무합니다. 설계관령법령에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후 가설구조물의 설계를 시공에서 분리함이 순서일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설 설계 법령부터 먼저 정비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자 정리하고 법인 서명날인 하루빨리 삭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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