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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7

이**

2016.12.08

위험설비에 무자격자 활용?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주십시요.

가스설비의 기술협력을 가스에 관해서 무자격자인 건축설비/공조냉동을 활용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면 가능할지는 몰라도 삼척동자도 놀랄 일입니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정편의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 아닌가요?

어떻게 가스에 관한 무자격자를 활용한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자께서 납득할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요.

이 문제는 국회와 언론에 공개적으로 논쟁을 붙여서 답을 들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