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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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17.02.14 |
| 제목 |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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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고령자의 경우 5년마다 운전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현 제도상으로도 충？ 고령자에 대한 운전자격이 검증되고 있음 또한 중상 이상의 사고 유발자나 행정처분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특별 검사를 받도록 규제되어 있음에도 고령자란 이유로 또 다른 자격 강하를 하는 것은 이중규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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