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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교통사고는 나이가 많다고 많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형사고율은 젊은 운전자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사고는 나는 사람이 계속해서 사고를 내는 것으로 평소 습관대로 운전하기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운전을 직업으로 가정을 꾸려온 분이나, 노후에 직장에서 밀려나 개인택시 한 대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 분에게 초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격유지검사를 통해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으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3주 이상 중상사고는 특별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택시공제 데이터를 활용 사고 다발자를 별도 관리해 유지검사 외 교통체험교육을 통해기회를 주고나서도 사고가 계속된다면 퇴직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지금 정부도 노인의 나이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의 드립니다. 충남 강준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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