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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38

의견제출자

우**

등록일자

2017.02.16

제목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공정한 제도을 도입하라!

내용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운전자가 아니라 특별히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습기 짝이 없다.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 산업 환경 조성이 목적이라면 다른 수단도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유독 "택시"기사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건 자격유지검사를 핑계삼아 "택시기사"만 차별하겠다는게 아니고 뭔가!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공정한 제도를 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