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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7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7.02.20

제목

자격유지검사 입법 결사 반대

내용

자격유지검사 입법 반대합니다.
65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율이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나이를 문제삼아서 법으로 정하는건 개인택시 운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거 아닌가요.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