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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7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7.03.05

제목

결사반대 합니다

내용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제한은 역차별을 야기할수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택시 운전자가 고령인걸 감안한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이 통과되면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생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