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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01

의견제출자

김종진

등록일자

2017.03.10

제목

국토교통부장관은 뭐하나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뭐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리 감독 잘하시고 계시나요?
감독은 뒷전이고 여객운수사업을 직접하고 있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전문직의 직업을 박탈하려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정관)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제57조(감독)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 명시됨

택시운송사업조합은 헌재판결과 재판관의 판결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관리감독관청장이 택시운송사업조합정관을 잘 관리감독 하였는지 국정감사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첨부파일1

파일 20170310074217_국토교통부장관은 뭐하나.hwp

첨부파일2

파일20170310074217_국토부메시지.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