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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16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8.01.22

제목

소형 전기차 현재 법안 관련 의견 제안

내용

현재 일반 차량 소유자입니다. 출퇴근 위주의 차량 운행을 하는 중인데 점점 올라가는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등이 부담이 되어 향후 차량을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로 교체를 고려중입니다.
국내에서 발매되는 차량 중에 초소형 전기차가 지금 필요하는 조건에 맞는 차량 같으나
인터넷 검색을 하여 보니 자동차 전용 도로 운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차량이 작아 고속 주행하는 차량과 같이 달리면 위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도 경차도 고속도로에서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을 한다면 누가 차를 살지 의문입니다.
또한 전기차 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시스템이 지속 되던 구조가 아닌 중소기업들도 각자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업계에 뛰어 들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나 제약이 너무 많다면 의욕적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의지를 꺾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이 약하다고해서 누구나 다 도전한다 하여도 모두가 다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듯
진입 장벽을 초기에는 많이 낮춰서 주면 많은 시행 착오를 겪으며 얻는 노하우가
전기차 시장을 발전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