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19923

신**

2018.01.22

최근 전기차에 관한 뉴스를 읽었는데 의문점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초소형차 법을 만들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미 인증을 끝낸 초소형 전기차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유예기간 없이 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피해는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받고 있다는 내용이 였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키워드와는 정반대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를 봤을 때, 이러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닌 중소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제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사업에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들어와 전기차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또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