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
김**
2018.06.12
동별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동대표 임기 중임제한은 동별대표자의 임기 제한이 없어 소수의 입주자가 지속적으로 입대의를 좌지우지하고 선의의 입주자들이 입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를 포기하는 등 부작용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인 중대선거구 운영 등 중임제한 대상이 아닌 입주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