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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5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1.15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와 관련이 없는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규정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