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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2019.12.06
양수완화 시행규칙 개정에 찬성합니다.
그동안 규제일색의 법령개정,신설만 봐왔다가 이제 규제완화의 입법예고를 접하게 되니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규제개선 의지에 성원을 보냅니다. 덧붙여, 대표적 규제의 완고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부제라는 제도의 틀을 과감히 깨주시면 국토교통부의 빛이 더욱 발하고 규제개혁의 커다란 한 획을 긋게 되리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