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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8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당해(2년->1년) 입법 보완사항

내용

항상 국가와 국민을위해 건강한 부동산 추진에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미 분양을 받았으나 부동산에 관심이많은 아버지로서 당해기간 변경에대한 뉴스를 보고 보완할점을 발견하여 글 남깁니다~^^! 먼저 무주택자들은 투기꾼이아니라 모두 서민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려고 집을옮긴게아닙니다. 청약도 전략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경쟁이 있기때문에요. 그래서 각자 재산을가지고 원하는지역으로 전세나 월세로 이동을 하기도합니다. 내집마련이 그렇게 힘들다고합니다. 국민의 재산이 들어간부분에대해서 갑자기 입법을 추진하면 상당한 재산이나 시간적 피해가 많을것으로봅니다. 2월말정도 시행될 것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두가지를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유예기간을 6개월~1년이상 줘야된다는점입니다. 두번째는 20년 1월부 전입자에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서민, 무주택자가 내집마련하기위한 방법은 공부와 정보싸움입니다. 투기꾼이되려고 하는게아니라 불법자도아닙니다. 재산적 시간적 피해가 발생하지않게 제가 건의드린 두가지를 염두하여 추진해주시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바른정책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