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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7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소급적용결사반대

내용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을 변경한다하더라도
기존 규정하에서 전입해 온 세대는
기존 규칙대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