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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1.05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법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소급적용을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격입니다. 선의의 무주택 서민들 울리는 탁상행정은 하지 마시고, 입법 후 전입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