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19
윤**
2020.01.09
현 1년이상 2년미만 거주자는 기존 법 테두리내에서 최선을 다한 이들입니다.
좋은 정책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권리를 줬다 뺏는 법개정은 유예나 예외사항을 충분히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요. 이미 당해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니까요. 보다 중요한 건 위장전입자를 색출하는게 우선 아닐까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