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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67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01.11

제목

[소급적용반대] 기존 실거주자 보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내용

개정의 취지는 찬성합니다만, 기존 실 거주자들을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개정 이후부터 적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