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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2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19

제목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제발 무주택자에게 더이상 좌절을 주지 마세요 . 소급적용은 말이 안되는 법이고 그 규칙이 나온 시점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됩니다. 기존의 법을 고려해서 어렵게 이사하고 결정한 사항을 갑자기 소급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