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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3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20

제목

소급적용 말아주세요.

내용

서울에서 태어나 초중고대학교 서울에서 다닌 서울토박이입니다.
지방에 다녀 온 사이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잠시 2년 전세 싼 곳 찾아 경기도 타지에서 아둥바둥 자금 모아 다시 서울에 온 게 작년 여름입니다.
신혼 때는 돈이 없었고
지방은 잠시 거주라 집 살 이유가 없었고.
이제사 아이 학령기에
분양받아 자리 잡으려는데
거주제한 2년이라니 날벼락입니다.
미리 공고라도 있었으면 빚내서 서울에 일찍 들어왔을 거예요. 직장 친지 생활기반이 다 서울인데 왜 위장전입 잡는 정책의 희생자가 되야하나요.
취지는 이해하나 소급적용 말아주세요.
서울에 매해 분양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올해, 내년 걸쳐 있는 곳들이 실제
살 수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예요.
1년 미뤄지는 게 대수가 아니라
5.6년 집 마련 계획이 망가집니다.

집값에 경기도로 밀려났다 돌아온 게
피해를 봐야한다니 보완책하나 없이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요.
소급적용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