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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6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10

제목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화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

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의 경우 사용검사를 기준을 명확히 하였는데,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사업승인 기준인지 사용검사 기준인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어디를 참고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