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96
최**
2020.07.12
안전감리의 자격 조건은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본 내용대로라면 안전감리의 조건을 건축기사보로 정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경력도 필요없고 국가 기술자격제도도 없어져야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안전감리제도는 성공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법령처럼 조건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