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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6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0.13

제목

법인기사는 무사고기간적용을 짧게

내용

하루종일 운전하는 법인기사와 일반인의
무사고경력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은 불공평합니다.법인기사 무사고 1년경력은 일반인5년경력보다 더 힘듭니다.그렇게 해야 법인기사의 숫자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