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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0.04.15

제목

행정내부규제 완화의 이름으로 뒤로 가는 행정의 전형이 우려됨

내용

도시공원위원회를 행정내부규제의 이름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큰그림을 그리고 내부의 세세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1.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 위원회를 합치면 늘어난 건수를 처리하느라 더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2. 현재 위원회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는가? 3. 조성계획에 대한 아웃트라인 검토와 내부 설계안에 대한 시시콜콜한 검토는 전문적인 분야 입장에서도 세분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