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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81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법과 하위법령에 없는 유지관리공사 침해는 안됩니다

내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없는 유지관리공사 침해 부분은 정정해 주시고 실제 법령에 맞는 규정을 적용해 주기 바람
별첨 내용을 확인요함

첨부파일1

HWP 20201216163015_의견제출 행정예고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