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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의견제출자

방**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내용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을 하는 심의기관으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해 주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위원회의 절차적인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한다는 것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오류를 제공할 수 있는
단점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사항이니 한 번 더 숙고하여 이제껏 수립된 정책에
긍적적 역할을 했던 기관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입법예고안이 부결되거나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