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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41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0.05.19

제목

심야 축열식 전기온돌 시설기준을 마련하십시요.

내용

심야전기온돌 난방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법원에 민사배상송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