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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5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취미에 대한 면허/등록제 반대합니다.

내용

취미에 면허/등록제를 도입하여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미래세대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을 고사시키는 악법입니다. 이와 같은 법은 미래세대에 항공우주강국으로 도약할수 있는 발판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