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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21.01.20
항공법 개정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요청
입법에 반대합니다. 실 사용자(비사업자 취미인 사람)의 의견없이 진행된 본 개정법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20210120142841_전자 메일 보내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1항제4호와 같은호 가목의 위헌성과 제안_2021년1월11일기준.pdf
20210120142841_전자 메일 보내기 항공안전법프레젠테이션-(2021년1월11일기준).pdf
20210120142841_전자 메일 보내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1항제4호와 같은호 가목의 위헌성과 제안_2021년1월11일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