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07
이**
2021.02.08
RC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영향성 평가가 없었습니다. 반대합니다
법을 입법하면서 그 법의 실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수가 얼마나 될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입법한다는게 상식적인가요? 제발 탁상에서만 일하디 맙시다! 영향성 평가 없이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