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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47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고정요율로 변경과 월세중개보수 현실화하기를 원합니다

내용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변경하기를 원함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월세중개보수를 시세를 반영하여 배수를 상향하기를 원함
(현재 월차임전환시산정율 2.75% 이므로 배수를 300이상으로 상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