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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12.03.08
손해배상 책임(보증보험,공제)의 보장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총액 체감제,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실비청구에 포함 등의 대안도 있습니다 기금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공제가입방식을 변경하여 중개업자에게 일방적인 비용부담을 획책하는 국토해양부의 부당한 입법예고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