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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1.09.0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절대 완강 반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지 마라.
1. 집값이 올랐다면 당연 보수도 올라야 한다.
설계비, 변호비, 세무비 등등 역시 금액에 따른 보수 책정,
국세 및 지방세 역시 초과 누진 아니던가.
2. 시장에서 자정의 노력으로 나름 절충안으로 거래되고 있음.
가격 상승에 따른 절충안으로 시장은 이미 연착륙하고 있는데
이 무슨 해괴 망측인가?
3.뒤늦은 탁상행정으로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라.
4. 부동산 가격 하락에 중개보수를 인상할 것인가?

국가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바른 행정이 중심이여 함에도
정치적 행보에 입각한 행정은 곧 나라를 망치는 것임을 자각하고
바른 행정을 위한 다각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을 재 인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