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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41

이**

2021.09.02

국민을 [1]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指鹿爲馬만 하지말고 진정으로 馬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어느 시대에나 어느 장소에서나 모든 제도는 충분한 검토 및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왜일까?
제도의 변경을 하려는 쪽과 제도의 변경의 직접 당사자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항상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서로간의 입장을 편견 없이 교환/논의를 하여 Plan A보다는 Plan B로 결론이 많이 나며, 이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반영한 점진적 개혁이 사회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국의 중개사들이 왜 이 개편안에 항의를 할까? 그 답은 이 개편안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당사자인 중개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법에도 정당방위가 있고 국가간에도 자위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런 항의도 없이 정부가 하는 일이므로 불만이 있어도 “네”하고 그냥 따라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라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기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