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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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종사하는 사람이 몇명인데 밥그릇부터 줄이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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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장농자격증만 30만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12만명에 달하구요. 시군구에 등록된 무자격 보조원은 6만입니다. 등록된 인원만 그렇지 등록안하고 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일일히 세기도 힘듭니다. 현재 시장에만 18만명이 나와있단말입니다. 국민개개인이 내는 보수는 비싸다고쳐도, 중개업자 1인이 가져가는돈은 최저생계비도 안됩니다. 그리고 정부랑 국토부는 이때까지 중개수수료가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장농자격증이 30만개가 넘치고 보조원이 6만이 넘어도 자유경쟁촉진이란 미명하에 공인중개사를 수만명씩 뽑아왔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에 비해 이토록 무질서하게 대책없이 뽑아놓은 자격증도 없을겁니다. 자유경쟁 좋습니다. 근데 왜 공인중개사만 이렇게 자유경쟁당해야 합니까? 변호사나 세무사 감정평가사는 왜 자유경쟁하면 안됩니까? 그들도 절대평가 60으로 해서 매년 수만명씩 뽑으면 국민들 입장에선 공짜로 변론받고 기장대리받고 감정평가 받을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왜 공인중개사만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당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그들이 장농이 있습니까? 자격증없이 밥그릇에 숟가락 올리는 보조원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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