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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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21.09.03 |
| 제목 | 지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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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어떤 정책이라도 모두를 만족시킬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번 정책은 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는 차별적인 발상이고 지역마다 매도가, 거래량, 고가주택 수, 편차가 엄청나는데 왜 일괄적으로 정하고 일부 구간은 협의로해서 쌍방 문제의 여지를 만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공청회에서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 거래량이 많은 구간에서 요율을 협의를 둔다는데 그러면 모든 구간을 정부에서 개입을 하지말고 협의를 하게 두는게 가장 자율적인 경제원칙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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