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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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1.09.13 |
| 제목 | 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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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직업군의 보수를 정부가 인하한 적이 있나요? 보수를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가요? 국민부담을 경감시켜 줄려면 중개보수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을 인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의견이 무시된 일방적 중개보수 인하를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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