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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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21.09.15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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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양도세, 취득세 대폭으로 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는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 질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나오는 중개보수 몇백만원 몇천만원만 나오는데 지방은 10만원 미만 계약도 많습니다. 10만원 미만 계약은 쉽게 계약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물가와 모든 것이 오르는 시점에 어찌 부동산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중개보수만 역주행 하여 인하하라는 것인가요 왜 몇백만원 몇천만원 보수만 보시고 수십번 한 여름 한 겨울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버는 5만원 10만원 보수는 안 보시는 건가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시장경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살기가 더 좋아져야 하는데 정책실패를 핑계로 소상공인과 국민의 몫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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