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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2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인하 절대반대 및 고정요율제 적용해 주세요.

내용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보시면 거래 건수가 거의 없고, 계약갱신 청구건 발동으로 세입자들의 움직임이 없어 전세물건도 없고 전세 가격만 올랐기에 공인중개사들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객님들과 항상 중개보수 문제로 갈등이 심하되고 있는 바 고정요율제만이 국민들간 갈등을 해소하는 길인데 현장 중심이 아닌 정책으로 또 경쟁을 부추기기 위하여 상환요율협제로 하여야 한다는 토론 때 국토부 담당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발 고정요율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