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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69

의견제출자

진**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공제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보증제도의 문제점은 있으나, 이를 개선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은뒤 그 내용을 가지고 법령을 바꾸어야 하나,
이러한 논의도 없이 법부터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꾸고자 하는 정확한 내용도 알려서 개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충분한 논의가 되디 않은 개정안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