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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0

의견제출자

표**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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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동산거래시 건별로 공제가입에 대한 입법은 취소되야 한다. 현실을 무시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책상에 앉아서 법을 만들면 않되고 오래동안 중개업을 하면서 실무에 경험이 많은 중개업자의 의견을 듣고 모든 중개업자 동의하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