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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9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권리는 없고 의무만 과도한 법율은 법율의 횡포입니다.

내용

권리와 의무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과도한 법율은 법율의 횡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