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160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 반대합니다

내용

보장으로 해결보다는 범법자에게 강력한 응징이 더 절실합니다.
중국은 범법자에게 사형도 불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하게 법으로
다스린다면 피해자는 줄어듭니다.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는 다수의 중개사들에게
힘을 싫어 주기 보다는 어려운 현실에 휘발유를 더 붓는 꼴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