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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42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10.11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령안

내용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설계·시공·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기계설비기술자로 하여금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기준을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계분야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계설비전문인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