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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2.03.17

제목

건별 공제가입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입니다.

내용

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폐업하는 중개업소가 태반인 현실에 아사직전인 중개업을 살리기
위해 중개수수료 인상과 중개업소를 살릴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건별 공제가입을
하라니요.
적자에 허덕이거나 겨우 유지하는 중개업소의 현실에서 건별 공제가입을 하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왜 불필요한 일을 자꾸 추가하게 만드는지요.
얼마전에는 중개법인의 겸업허용 입법예고하겠다는 탁상행정 논란으로 중개업계의 근심을
더하려 하더니 왜 자꾸 가뜩이나 어려운 중개업계를 죽이려만 하시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