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89
박**
2012.03.17
건별부과반대합니다.
부동산의 손해배상에 관해서 정부는 쉽게 무임승차하려는 것아닙니까? 당사자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먼저 지우고 정부는 국민에게 점수를 얻게다는 전략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