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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0.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1. 공시가격이 2023년기준 18.63% 하락한 것을 기준으로 140% × 90% = 126%의 적용은, 실제 실거래가 현장과 8~10%의 (-) 괴리 가격(2024.10.27.현재)으로 역전세를 초래함.
2. 10가지 이상의 의무사항에 묶여있는 준공공의 임대사업자인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사기와 현실적으로 무관

 20241027165313_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국토교통부)2.pdf